정부, 집값 안정화 실패땐 추가대책 시행…‘남은 카드’ 있나

김현미 국토 “분양가상한제에도 효과없으면 더욱 강한 대책”
최경서 기자
noblesse_c@segyelocal.com | 2019-10-08 12:16:25

 

▲ 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지에 주목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를 두고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대책 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기필코 안정화 시키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대책도 시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 많은 정책 쏟아 부었지만, 아직 뽑을 카드는 많다

우선, 재건축 연한을 40년(현행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규제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초 강남 3구 일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등의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던 바 있다.

실제로 같은 해 2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재건축 시장이 잠잠해지자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한 여론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다.

만약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연한 연장 카드도 다시 한 번 만지작거릴 수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이후 청약률이 지금처럼 과열될 경우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국채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불로소득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다.

자금줄을 더 조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증여세 등을 강화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증도 제한하며 대출의 문턱을 높였다.

▲ 현실적 대안 여부 의문…수요 분산에 정책 포커스 맞춰야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들의 대부분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완벽하게 가시지는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방안을 꺼내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 교수는 “지금보다 LTV 기준을 더 강화하고 양도세와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 등 시장의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추가 대책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그 동안의 규제도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서울에 집중되는 수요를 주변 신도시로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가에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 규제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 등의 규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한제 유예 기간이 6개월로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도 총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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