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김제시에 있다”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취소소송 최종 기각 선고
조주연 기자
news9desk@gmail.com | 2021-01-14 15:21:36
▲사진은 새만금 동서도로에서 바라본 남북도로 공사현장.(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5년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행안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9월 “청구인의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새만금 지역 땅따먹기 논란은 사실상 종식됐으며 “새만금의 속도감있는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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