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총선…이젠 경제살리기에 지혜 모으자

황종택 주필
news@segyelocal.com | 2020-04-17 14:45:14

 

▲ 4·15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모두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KBS화면 갈무리)

 

21대 총선거는 여권의 승리로 끝났다. 

 

이젠 무엇보다 여야는 물론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경제살리기에 힘쓸 때다. 

 

경제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기본 요건이다.

 

오늘날 숱한 직업이 생기고 없어지지만, 추구하는 근본은 같다. 부(富)의 창출이다.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오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오랜 내수 부진의 경제 침체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설상가상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향 전망할 정도이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성장, 고용, 무역 모두 부진할 것이라는 잿빛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로 낮춰 잡았다. 

당초 1.9%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여파로 4.2%포인트나 끌어내린 것이다.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위기 수준의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는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지난 1980년(-1.6%)과 외환위기가 벌어진 1998년(-5.1%)뿐이다. 


코로나19 여파는 민간소비를 크게 흔들어놓을 것으로 우려된다. 

 

내수의 버팀목이었던 민간소비는 올해 -3.7%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명목임금 상승률이 크게 감소하고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자산가격 하락 등이 겹쳐 민간소비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반등을 이끌어낸 실질수출도 글로벌 경기의 동반 하락에 따른 세계교역량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2.2%)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용이다. 고용은 경제를 들여다보는 창(窓)이다. 

 

경제가 나쁜데 고용만 좋을 턱이 없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경제부총리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통계 내용을 뜯어보면 참담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7,000명 늘어 3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와 맞먹는다. 세금을 살포해 아르바이트 수준의 노인 단기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2,000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간 부문의 고용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 회생에 매진해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혁신을 중요시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 소비와 내수를 늘리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특성상 임금 인상만으로 내수와 성장률을 높이기는 어렵다.

 

일자리는 내수에서 만들어지지만, 소득과 국부(國富)는 수출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에 힘써야 하는 당위가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 부문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해서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정부 규제와 기업의 기술력 부족으로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다.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선 변화한 산업 구조에 맞게 교육 제도와 정부의 과학기술연구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 개편과 신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므로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필요는 있다. 


재정을 고용 창출과 성장률 제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공감대가 크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재정을 투입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상황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단 늘어난 뒤엔 줄이기 어려운 공공일자리는 향후 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음을 거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향후 경제 정책으로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옳은 방향으로서 긍정 평가한다.

 

사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失期)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길 재삼 촉구한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은 불 보듯 훤하다.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하겠다.

 

현재 20대 국회도 국민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경제살리기법, 미래 먹을거리, 노동관련법 등 법안 처리를 서둘러주길 기대한다. 

 

지도층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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