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된 ‘전동킥보드법’…애꿎은 국민만 혼란 가중

도로교통법 재개정…“기존 13세→16세 상향 조정”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12-04 14:25:30
▲ 국회가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 시행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재개정에 나선 가운데 애먼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사회적인 교통안전 문제로 제기된 ‘전동킥보드’의 탑승 연령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전동킥보드 무면허 탑승법’ 시행이 불과 1주일을 남긴 시점에서 법 내용 자체가 뒤집혀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 ‘반쪽짜리 국회’ 비판 불가피

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개정으로 원동기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시행일은 오는 10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최근 중학생 두 명이 만취 상태로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다 행인을 들이받는 등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이 법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당초 통과된 이른바 ‘전동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은 운행 제한 나이를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췄고, 심지어 면허 취득 요건도 없앴다. 무면허 중학생이 아무런 제한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셈이다. 

결국 신중치 못한 최초법안 통과 과정을 스스로 시인하듯 국회는 이번 재개정으로 또 다시 땜질식 법안 손질에 나섰다. “국민 피해가 발생해야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세간의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국무회의 의결 및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약 4개월 간 입법 공백이 불가피해 당분간 관련업체‧이용자 등 국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설익은 반쪽짜리 법안이란 앞선 비판이 들어맞는 모양새다. 최초법안 통과 뒤 안전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시행이 임박해 뒤늦게 부랴부랴 개정되면서 애꿎은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회 자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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