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점유율 99%”…중소상인, 배민-요기요 결합 반대

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등 ‘공정위 불허’ 의견서 제출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7-07 14:35:44
▲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와 관련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에서 결합 불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말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인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정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국내 배달앱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중소상인‧시민사회에선 이미 독과점 상태에 들어간 이들 기업 결합으로 시장 독점 구조는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 “이미 독과점 부작용 속출…결합시 폐해 심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등 6곳의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이미 3개 업체(배민‧요기요‧배달통)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되면 향후 더 큰 독과점의 폐해가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오고 있다.


현재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우아한형제들’이, 2~3위 요기요와 배달통은 딜리버리히어로의 한국법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3곳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9%에 달하며, 후발주자인 위메프오‧쿠팡이츠‧띵동 등이 나머지 1%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상인들은 업계 1~2위 기업결합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통계청의 4월 온라인쇼핑 동향만 봐도 그달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으며, 특히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는 83.7%, 농축수산물은 69.6% 크게 늘었다”며 “중소상인들은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배달앱을 떠나서는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어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데 속수무책”이라며 “(향후) 하나의 회사로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배달앱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된 프랜차이즈업계 우려도 크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2017년 2조3천억 수준이었던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8년 4조7천억, 2019년 9조원대 급증했다”며 “지난 3월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은 치킨‧피자 업체 10곳 중 9곳은 배달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배달앱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쇼핑 음식서비스의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영업비용도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수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음식점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대략 매출의 8~10% 수준에 불과한데 배달앱 광고비용이 5%에서 12.5% 내외에 달한다”며 “추가로 온라인 결제 수수료 3%를 지출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지금도 중소상인들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객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배달 플랫폼이 독점하면서 고유의 영업권, 권리금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기회 등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기사 등 관련 노동 현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배달서비스 시장 급성장과 코로나19 사태는 배달앱과 배달노동자와의 관계도 급변시켰다”면서 “예전에는 배달노동자들이 각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노동자와 사업주로서의 정체성이 혼재된 ‘특수고용노동자’ 성격이 강해졌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준철 민변 변호사는 “모두가 기업결합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미 독과점은 진행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미 현재의 독과점 구조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 상시적인 사전협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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