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 현재 수사‧재판 중”

총선 선거법 위반 기소 28명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10-19 14:51:41
▲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1대 국회의원 6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만 28명에 달했다. 


◆ “의원직 상실여부 걸린 중대한 사안”

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49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건 이상 겹쳐 수사‧재판 중인 국회의원도 3명이나 있었다. 

세부적으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재판 중인 의원 12명을 비롯해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명(배우자 기소도 포함)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재판 중인 12명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불기소 의원 22명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25일~26일 기간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입법 관련 여야 충돌로 인해 현재 국민의힘 소속 9명과 더불어민주당 3명 등 12명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1대 국회의원은 27명으로 배우자가 기소된 사례까지 합하면 총 28명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걸린 상황이다. 여기엔 국민의힘 12명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이 포함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형, 배우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형 등이 각각 선고되는 경우 모두 의원직은 상실된다. 

이외에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돼 고발되거나 수사‧재판 중인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노승일 전 부장의 변호사 비용 모금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의 안민석 의원이 있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상임이사‧이사장 시기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청와대 하명수사를 지시한 혐의의 황운하 의원 등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덕흠 무소속 의원 등 7명은 수사 중이며, 앞서 사법농단 사건의 일부분으로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과 신한은행 채용 청탁한 혐의의 김영주 의원의 경우 고발은 됐지만 아직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선출직 공직자이자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원들의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재판이 흐지부지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의원 명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시민들에게 현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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