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권영진 시장 정책실패…책임 물어야”

공무원 생계자금 논란…혁신성장국장 사과 촉구 성명
최영주 기자
young0509@segyelocal.com | 2020-07-06 15:02:02

▲우리시민복지연합 로고. (자료=복지연합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우리시민복지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긴급생계자금의 정책실패에 대한 경제부시장의 사퇴를 넘어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의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지난달 1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공무원들 생계자금 나눠주느라 개고생했다. 생고생했다. 어려운 공무원 가족들이 신청하도록 만들어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만든 시장 책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충분한 책임여부가 결여됐음을 지적했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통, 혼란과 혼선을 빚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의회에서 사과했고, 이유가 어찌됐건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사임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준비 없이 잘못 설계한 긴급생계자금 때문에 공무원들을 개고생시키고 부정집단으로 매도당하게 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력 낭비 · 예산 낭비 · 행정불신 ·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을 자초한 긴급생계자금의 정책실패를 자신의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반드시 혁신성장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소재를 재요구 했다.


복지연합의 성명서에 따르면 혁신성장국이 설계한 긴급생계자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문제점은 부실과 불투명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대구시를 믿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시민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생계자금의 정책실패에 대해 전 경제부시장이 부인은 하면서도 사퇴를 했지만, 이를 총괄한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제대로 된 사과와 긴급생계자금 혼란, 혼선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연합은 지난달 9일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천 9백여 명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해명하는 기자브리핑에서 "공무원이건 공공기관 직원이건 일반 시민이건 35,6만 명 정도는 그냥 알면서도 신청하고 모르면서도 신청하고 하신 거죠”라며 한 말에 대해 부당수령을 일반 시민의 탈락 사례에 비유한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불통 자세라며 비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또한, 지난 4월 대구시 혁신성장국의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발족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7월 1일자 ‘대구시에 생계자금 환수 제외 권고’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위원회에서 금회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문장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제시했다.


복지연합은 “위원회 규정 상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와 의결권이 있는데 이의신청 권고를 수용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위원회가 심의했다는 것은 의결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날 의결이 아니라 권고로 발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건지 아리송하다”며 “위원회 규정 제5조(운영 등) 4항에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대구시 과장으로 두고 서기를 대구시 업무담당자로 맡도록 하고 있으니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해야 할 향후 환수 및 후속 절차를 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대구시와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완전히 전도된 모양새이며, 자문·권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라면, 최종 결정은 대구시에 있기에 위원회에서 별도 보도자료를 낼 필요도 없고 발표해서도 안 됨에도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보면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혁신성장국은 그나마 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찔끔찔끔 보수해 왔는데, 새로운 경제부시장이 취임하고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긴급생계자금의 혼란·혼선·불투명·불통 등 정책실패의 책임을 권영진 시장은 이번 간부인사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된 혁신성장국은 대오각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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