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애경 등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국민 77% “불공정”

환경보건시민센터 의뢰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1-26 15:05:20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지난 1심에서 SK‧애경 등 전직 경영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번 판결을 두고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이 울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가습기살균제 판매‧유통 혐의를 받는 SK‧애경 등 4개사 12명의 전직 경영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이 지난 12일 법원 1심에서 나온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 대다수는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여성·30~50대·사건인지층 “불공정 느껴”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 주관해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뷰가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 유선(20%)‧무선(80%) 표집, ARS 자동응답조사(응답률 3.4%)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결과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 인지 여부에 대해 국민 84.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15.6%는 ‘모른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 계층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난 가운데 40대는 94.6%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어 지난 1심 법원 판결 관련 경영진 전원 무죄 결정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응답으로 ‘알고 있다’는 69.7%, ‘모른다’ 30.3%로 각각 조사됐다. 40대에서 역시 ‘알고 있다’는 답변이 83.7%로 가장 많이 나왔다.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시민 76.7%가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응답해 ‘공정한 판결’ 9.0% 대비 8.5배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모든 계층에서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룬 가운데 특히 ‘여성‧30~50대‧사건인지층’에서 80%대로 높았다. 

세부적으로 ▲여성(공정 5.3% vs 불공정 80.4%) ▲30대(7.2% vs 80.6%) ▲40대(5.0% vs 87.6%) ▲50대(10.3% vs 81.4%) ▲가습기살균제 사건 인지층(8.5% vs 81.6%) 등에서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80%를 상회했다. 

이어 항소심을 맡게 될 2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무죄 판결(7.5%)에 비해 유죄 판결(74.6%) 응답이 9.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죄 판결 응답자 가운데 69.3%는 1심 구형량인 ‘금고 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관련기업 전직 경영진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 유발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동물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고 “내 몸이 증거”라며 이번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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