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경제공약도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박원순 서울시장- 경제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 2020-01-14 17:07:24

▲서울시청 전경.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경제 경제공약은 미래특별시를 목표로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제고, 기술혁신을 통한 시민의 편의 증진 등이다.

세부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6대 융합 신산업단지, 벤처육성펀드 1조2,000억 원 조성, 관광산업 육성과 MICE 유치, 도심제조업 활성화, 캠퍼스타운 조성 등이다.

주요 공약의 세부내역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은 홍릉 인근에 BIT융합 신기술, 마포 DMC에 M&E 콘텐츠, 마포에 금융벤처, 마곡에 첨단 R&D, 구로에 IoT 융·복합, 양재에 인공지능(AI) R&D 등이다. 

이들 지역 중 홍릉 BIT융합 신기술단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업클러스터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물은 아니다. 

마포 DMC에 M&E 콘텐츠 거점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MBC방송국이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목표대로 M&E 콘텐츠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접목을 고도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방송국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구로디지털단지에 IoT 융·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쉽지 않다. 게임개발회사와 IT 관련 소규모 벤처기업은 많이 입주해 있지만 사물인터넷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양재에 인공지능(AI) R&D거점을 조성하겠다지만 국내에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도 찾기 어렵다.

대기업들도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MICE를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025년 세계 1위의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서울 순례길과 같은 매력적인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를 시기·주제별로 유형화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물어보면 서울은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에 비해서는 불 것이 없다고 답변한다.

고궁을 제외하면 도심 건물도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져 있고, 음식도 차별성이 없다.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린다.

단순히 전시관과 호텔 몇 개를 짓는다고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배후 관광지와 유흥시설이 잘 발달된 싱가포르, 미국 라스베가스가 MICE산업의 육성에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다. 

셋째,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스마트앵커 20개소 조성, 소공인 간 공동 창조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소공인 협동조합 결성 유도 등이 세부 공약이다.

서울시는 도봉구에 양말봉제 관련 스마트앵커, 성북구에 의류봉제 관련 스마트앵커, 마포구에 디자인출판 관련 스마트앵커, 성동구에 수제화 관련 스마트앵커 등을 설립한 계획이다.

스마트앵커는 현대화된 작업환경을 갖춰 ‘기획-생산-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협업시스템을 갖춘 지역의 소공인 입주시설을 말한다. 

영세화된 업체들을 한곳으로 모와 협업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단순히 업체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주민들은 공장은 최첨단이라고 해도 혐오시설이라며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 관련 공약도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대 융합 신산업단지, 관광산업 육성과 MICE 유치, 도심제조업 활성화 등의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도심에서 운영이 가능한 신산업이 대거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과 다르게 접근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과 행정부처의 지방이전도 서울시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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