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면론 때 아니다…부동산 안정화 실패”

신년 회견서 국민 공감대 우선 밝혀…“설 전에 부동산대책 발표”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1-18 15:12:12
▲ 문제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화두로 ‘회복‧포용‧도약’을 앞서 제시한 가운데 오늘(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게 대답했다. 특히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과 부동산 안정화 관련 대책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 “권력형 비리-국정농단, 국민 상처 매우 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를 두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들 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솔직한 제 생각을 말하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만으로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말했다. 

사면론 관련 대통령 발언의 요지는 현재 사면을 말하기엔 부적절한 시기라는 것이다. 국민 공감이 전제될 때만이 비로소 거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치인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 또한 국민 동의가 필수라는 게 문 대통령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로 드러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가 매우 크다”면서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나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계신다”면서 “이들 국민의 아픔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투기억제 유지 속 특단의 공급책 마련”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안정화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공급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설 이전 내놓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해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실패의 이유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된 점을 꼽았다. 이외에 인구 감소에도 세대수 61만 증가 등 예측 실패로 공급 대비 수요 초과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별 대책을 마련하려고한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량을 특별히 늘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접종을 준비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답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의 1차 접종을 마치고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집단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2월 말로 예상되는 백신 첫 접종 시기도 코박스 물량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다. 국민 불안감이 커질 경우 우선 접종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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