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절대 금지된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최근 아동학대 사례 잇따라…부모 징계권 ‘손질’ 62년만에 처음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6-10 15:21:00
▲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자녀체벌 금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부모로부터 심각한 폭력에 시달리는 등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모호하게 규정된 민법 조항을 구체화 해 향후 부모의 자녀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 민법상 부모 징계권 삭제 등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권고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범위와 관련해선 신체적 고통‧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아동에 대한 부모 체벌 금지 등을 민법상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위원회 권고에 따라 민법 개정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먼저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안의 윤곽을 잡는다. 


이를 토대로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 오는 8월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부모 징계권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이번 법 개정이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자녀체벌을 훈육 수단으로 삼아온 유교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만큼 국가가 가정교육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동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앞서 9살 아동이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다 가방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이른바 ‘창녕 소녀 학대’ 관련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은 물론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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