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3류 행정 개혁해야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권영진 대구시장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 2020-03-21 12:30:39
▲20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 19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BS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2020년 3월 현재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시가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신천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이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감염이 초래됐다. 

급기야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가 3월 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리더십이 대조를 이루면서 정치인의 역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20세기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를 원했지만 21세기에는 포용적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가 큰 편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환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민선 6기에 이어 7기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 시장으로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하 권영진)이 제시한 대표적인 선거 구호는 ‘내 삶을 바꿀 준비된 시장’이다.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시민의 삶을 보듬고 살피겠습니다’, ‘당신의 삶, 그 곁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 세계로 도약합니다!’ 등을 제시했다. 

전체 공약은 107개로 6기에 내걸었던 165개 공약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정치인의 공약은 내놓는 숫자보다는 실천 가능한 내용이 몇 개인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통합 신공항, 동촌스마트시티 건설 등도 인기적 공약

전체 공약 대구시는 대구경북 (이른바 TK)의 심장부로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지역이다. 

전라도와 광주가 보수정당을 기피하면서 진보진영의 성지로 꼽히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인에서 출발했다. 

조선시대 말 권문세도가가 밀집해 있었던 지역이고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화됐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이 TK 출신이다. 대구가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을 다수 배출하면서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지만 시대적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구 경제가 1997년 IMF 이후 섬유산업을 붕괴로 붕괴되면서 정치주도권도 자연스럽게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지방정치도 춘추전국시대로 진입하면서 뚜렷한 캐릭터를 갖춘 정치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민선 6기와 7기를 이끌고 있는 권영진도 전국적인 인지도는 갖추지 못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권영진의 10대 선거공약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스마트시티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 도심순환 도시철도 트램(TRAM) 건설, 대구형 청년보장제 도입, 250만 대구시민안전보험 도입, 대구시민 문화기본권 보장,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 미세먼지 청정도시 대구 조성, 치매 대구시 책임제 등이다. 

주요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약순위 1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스마트시티 건설로 대구·경북 관문공항 및 남부권 경제 물류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도심 재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K-2 공군기지로 인한 소음 피해,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문제 등을 해결해 정치적으로 주민불만도 해소해주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부 지역 전문가들은 공항이 없으면 도시의 미래가 사라진다며 공항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들은 대부분 시내에 공항을 갖추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서울특별시도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한 이후 다시 김포공항을 살리기 위해 국제선은 유치한 이력이 있다. 

둘째, 10대 공약 중 대구형 청년보장제 도입, 250만 대구시민안전보험 도입, 대구시민 문화기본권 보장,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 미세먼지 청정도시 대구 조성, 치매 대구시 책임제 등 6개가 복지와 연관돼 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고,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진보진영의 공약을 모방해 보수의 가치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셋째, 대구 취수원 이전,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 도심순환 도시철도 트램(TRAM) 건설 등 3가지 공약은 도심재개발 사업에 속한다.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는 1970~80년대 대구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급격하게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도심 순환 도시철도 트램(TRAM)은 사업성이 낮고 정부의 지원도 부족해 사실상 포기했다.

넷째,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권영진의 공약과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임대윤은 대구공항 국제화와 군사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청년도시 건설, 대구시민 행복기본권, 교육경쟁력 1위 도시 등을 공약했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는 5대 공약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평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권영진의 선거공약은 국내외 정책환경, 달성 가능성이나 발전방향, 시대적 과제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항이전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고 도시철도인 트램도 이미 한물간 도심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일자리를 늘리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대구시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는 수도권과 격차 심화, 지역 청년층 순유출, 노동생산성 하락, 급속한 인구 고령화, 재정자립도 하락, 공무원의 혁신적 사고 부족, 통합공항 추진에 따른 민심 분열, 도시 경쟁력 저하, 정치적 보수화로 지역의 혁신 노력 부재 등이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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