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중학생’ 킥보드 사고…행인 사고땐 5년 징역

보험가입‧합의 여부 무관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11-25 15:26:13
▲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인도에서 행인을 치게 되면 강화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서울 한 골목길에서 ‘만취한’ 남녀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향후 인도에서 도보 상태의 행인을 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음주운전‧스쿨존‧뺑소니’ 가중처벌

경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은 그동안 자전거에 적용돼온 것으로 전동킥보드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상대 사고 ▲뺑소니 등은 가중처벌된다.

아울러 경찰은 전동킥보드 이용시 ▲가능한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보호 장구 착용 ▲야간 통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무게는 30㎏ 이하 등이 각각 지켜져야 한다. 

일각에선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규제는 되레 풀어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완화된 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전동킥보드 관련 인명피해 사고는 줄기차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중학생 두 명이 나눠 탄 전동킥보드 한 대가 길을 지나던 고등학생을 쳐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가해 중학생 두 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운전자들은 면허도 없었고 안전장구 착용이나 2인 탑승금지 등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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