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방역 형평성’ 논란…이젠 돌잔치업계 반발

17일 이후 영업금지 해제 않으면 대규모 집회 추진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1-13 15:26:36
▲ 돌잔치 진행 중인 한 장면. 돌잔치업계는 정부의 방역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여전히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종 간 잇단 형평성 문제 제기에 또 다시 정부 관리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앞선 헬스‧도장업 등에 이어 이번엔 돌잔치 업계가 예식‧장례업 등과 어긋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회식 등 사적모임에 돌잔치도 포함시킨 바 있다.

◆ “예식‧장례업과 뭐가 다른가”

돌잔치전문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입장문에서 “헬스장처럼 소리를 높여야 관심을 받고 이태원발 집단감염 당시처럼 가만히 있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대량 실직”이라며 “일반음식점이나 웨딩‧장례식장과는 달리 돌잔치업계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난 채 정부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일부에 대해 엄격한 방역조치를 전제로 17일부터 조건부 영업금지 해제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그동안 K-방역으로부터 도장업 등 다양한 업종이 형평성에 어긋난 채 영업을 금지당했다”면서 “특히 헬스장의 경우 관장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돌잔치업계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난 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면서 “17일 이후에도 영업금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돌잔치업계 종사자들은 ▲매일 영업하는 일반음식점과 다른 주 1회~2회 영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영업중단 ▲일반음식점보다 더 넓은 면적에서 인원들을 수용해 영업가능함에도 영업 금지 ▲웨딩홀‧장례식장과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임에도 영업 금지 ▲돌잔치전문점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정부지원 배제 ▲배달 및 비대면 영업 불가업종 등의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형평성 문제는 물론 최근 갑자기 중단된 돌잔치로 인해 돌잔치 행사 업체 측과 행사 예약자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며 “위약금 분쟁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돌잔치업계 종사자‧예약자들이 소비자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중재와 협의만 얘기할 뿐 명확히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며 “결국 돌잔치업계는 규제와 제재만이 있을 뿐 가이드라인이나 대안책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돌잔치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대책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원 급여 및 고용유지 불가능 ▲임‧관리비 연체 ▲돌잔치 전문점 폐업 확산 ▲협력업체(사회자‧미용/드레스 대여‧사진촬영‧답례품‧식자재 등) 줄도산 위기 ▲연쇄적 대규모 실직 ▲기존 계약자 분쟁(계약금‧위약금 등) 등을 현실적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창희 연합회 회장은 “많은 돌잔치 전문점들이 이미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줄도산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연쇄적인 대규모 실직으로 대한민국의 돌잔치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에 ▲고용 유지를 위한 형평성 있는 영업재개 ▲협력업체 포함 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 영업유지 ▲건물주 세금감면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 ▲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진흥기업부 등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업종 긴급 특례보증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 8년 근무한 A씨는 “헬스장처럼 소리를 높여야 봐주고 이태원처럼 정부 방침에 따라 참고 견디면 결국 대규모 실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돌잔치도 결혼식처럼 한자리 건너 테이블 배치 등 방역이 가능한데 돌잔치전문점만 배제되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실직해 가족 생계를 걱정하게 만드는 정부의 형평성 없는 행정이 답답할 따름”이라며 “줄도산하는 농수산식품, 사진, 미용드레스 등 많은 협력업체들을 보면서 협력업체 사장들이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을 위협받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 돌잔치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619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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