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의원 10명 중 3명 이상 다주택자

“대부분 부동산 관련 상임위 활동”…30채 보유하기도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7-02 15:44:39
▲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31%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실련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울시의회 시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일련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들과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시의원 1명이 무려 30채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다주택 의원 상위 9명 가운데 4명은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 분야 상임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다주택자, 관련 상임위 배정하지 말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보유재산 및 부동산현황’ 자료를 2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0명 중 93명(84%‧직계가족 포함)이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4명(31%‧본인-배우자 명의)에 달했다. 이들 110명 시의원의 평균재산은 12억6,000만 원으로 이중 부동산재산은 10억3,000만 원으로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주택’에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연립주택‧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는데, 이중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용도‧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모두 시의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면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당 수 의원에게는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1인당 평균 16채에 달했으며, 상위 9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94채 보유에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10채였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서울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했으며, 30채에 대한 신고액은 36억9,000만 원이었다. 


이어 이정인 의원은 24채(신고액 47억), 성흠제 의원 11채(신고액 9.6억), 이석주 의원 11채(신고액 22.7억)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신고 자산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98억1,000만 원을 신고한 성중기 의원(배우자 명의 포함)으로, 강남구 신사동에 아파트 1채와 서초구 방배동 등지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인영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실련 발표로 이 같은 공언은 ‘헛된 구호’로 그쳤음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원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특히 광역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 등도 다수가 민주당인 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처분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당 수 다주택 시의원들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다주택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부동산부자‧다주택자들은 도시‧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산 공개를 ‘시세’대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이 시세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라면서 “하지만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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