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공매도 폐지나 금지 연장해야”

리얼미터 여론조사…‘기울어진 운동장’ 득세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8-13 15:47:08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주식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장 안정화 조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당시 당국은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여건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이 시장에 만연한 모양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던 지난 3월 주가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증시 안정화 수단의 일환으로 주식 공매도를 6개월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내달 15일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 증시 안정화 조치…내달 금지 만료


1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식 공매도 재개 여부’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다시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 대부분이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쏠려 진입 형평성 논란과 함께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71.5%가 ‘공감한다’(매우 공감 43.1%, 다소 공감 28.4%)고 응답했다. 


‘비공감’ 의견은 22.1%(별로 공감하지 않음 12.9%, 전혀 공감하지 않음 9.2%)였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물론 반대 입장의 응답자군에서도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여론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지역‧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40대의 경우 80%(81.5% vs 12.0%)를 넘어섰다. 


공매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70%가 동의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확산되고, 건전한 기업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70.5%(매우 공감 35.5%, 다소 공감 35.0%)가 동의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매도 금지 지속 여부와 관련해 폐지 의견이 38.0%로 가장 높았고, 금지기간 연장이 25.6%, 재개 15.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식에 한 번이라도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은 높게 나타났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다고 답한 투자자 가운데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인 49.1%에 달했으며, 투자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45.9%가 폐지에 동의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진행됐다. 성인 남녀 2만4,085명에게 접촉해 4.2%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