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의 세상만사] 대장동 사건 실체를 밝혀라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21-10-05 16:04:41
▲나경택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지내며 대장동 실무를 지휘한 유동규 씨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풀 키맨으로 꼽히는 유 씨는 사업자 선정 및 수익 배분에 관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제공하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2008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일하며 당시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동규는 누구

이 지사의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그는 인수위원회에 도시건설분과 간사로 참여한 데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14년 물러났다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선을 도운 뒤 3개월 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컴백했다. 

초대 사장이었던 황무성 전 사장은 “인사를 하려고 해도 유 씨가 다 했다”고 했다. 결국 황 전 사장이 중간에 물러나자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때 사장 직무대리로 실권을 휘둘렀다.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엔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꿰찼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최대 역점 사업의 하나였다. 사업지 규모가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민간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 등을 놓고 온갖 로비와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사업이다. 이런 사업의 민간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 주주 구성이나 수익금 배당 방식 설계 등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이 바로 유씨다. 이 지사로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실무 책임에 앉혔을 것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그가 측근 실세가 아니라면 화천대유 측 관계자들이 엄청난 거액을 줄 생각을 했을지 의문이다. 유 씨는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책임자의 ‘개인 비리’로만 보기 힘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지사는 “산하 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다”며,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고 했다. 유 씨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진상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100% 출자로 설립했다.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했던 유 씨가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을 혼자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3억5000만 원을 출자해 4040억 원을 배당받는 돈벼락을 맞았다. 상식 범주를 뛰어넘는 특혜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하동인 5호 소유주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는 수백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뿌린다는 정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수입이라면 이런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다. 로비 대상도 실무 책임자인 유 씨 뿐이겠나.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모셨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인척인 사업가에게 100억 원을 전했다고 한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6년간 대리로 근무한 뒤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이 계좌 추적 등으로 돈 흐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증거없이 수사할건가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늑장 부실’이다. 첫 압수 수색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 만에야 이뤄졌다.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했지만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유 씨가 창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 씨가 그 전에 쓰던 휴대폰은 유 씨측이 보관하고 있고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지만 검찰도 모르는 척한다는 논란도 있다.


대장동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에 따라 한 치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는 길만이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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