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캔다] 시흥시 월곶 역세권 개발 ‘속임수 보상’ 논란

담당부서 “불법” 입장…민원인 “기초조사 잘못·감정평가 조작” 제기
최성우 기자
kso0102280@naver.com | 2020-01-13 15:53:38
▲ 월곶역세권 도시계획 모습. (사진=도시계획도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시흥시 월곶 역세권 개발 담당부서는 개발과 관련된 민원인에게 불법이라는 이유로 1년이나 개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초조사 엉터리와 감정평가 잘못 그리고 토지주에 부당이득 제공 등으로 공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월곶 역세권 개발은 그동안 LH에서 개발 수익을 얻어가 시흥시 재정에 도움이 안돼 시흥시에서 시흥도시공사를 설립해 수입을 올림으로써 재투자 방식으로 시흥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 월곶역세권 모습(사진=도시계획도 갈무리)

 

민원인은 “월곶 역세권 개발에 대해 1년 동안 시흥시 담당부서에 지상권에 대한 보상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질의를 했다”면서 “하지만 담당부서는 ‘불법’이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에 기초조사를 엉터리로 한 점, 감정평가 조작된 점, 도시개발법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점, 토지주에 부당이득을 준 점 등 담당부서의 부당행위를 제기했다.

 

▲ 월곶역세권 모습. (사진=도시계획도 갈무리)

 

특히 도시계획 결정의 취소 사유로 대법원 판시(1990. 6. 12. 선고 90누2178 판결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취소)를 제시하며 “소송 준비와 감사원 신고 및 형사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시흥시 관계자는 “2013년경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불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탐사보도 ‘추적, 끝까지 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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