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더 낸다

2021년 7월부터 변경‧적용
이효진 기자
dlgy2@segyelocal.com | 2020-12-09 15:56:26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지급보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실손의료보험 관련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과 할증제도가 새로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인하되는 것이다. 

새로운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진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 급여 및 비급여로 분리해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소지가 큰 비급여 부분에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 

급여,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본인의 의료이용 행태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급여 대비 의료관리체계가 미흡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급여 특약 분리 및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건강한’ 개인적 사회 안전망 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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