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천억 투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지역 중소기업 불만 고조

안성환 의원 “지역민 희생으로 개발사업 주체만 배불려”
LH‧경도공 “지역민 피해 최소화”불구‘법‧규정’만 강조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19-11-12 15:58:46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영세 중소기업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광명시 가학동 일대 사업예정지 모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는 2024년까지 총 2조4,000억 원을 투입, 조성될 예정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강제수용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대 총 244만㎡(74만 평)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첨단R&D산업단지‧유통단지‧공공주택단지 등 4곳 단지로 채워진다. 이중 특히 일반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첨단산단은 경기도시공사(경도공)가 각각 사업을 맡고 있다.


문제는 기존 65만 평‧1,700가구 규모로 예정된 사업계획이 74만 평‧4,800가구로 확대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사업 주체 측은 이는 정부 3기 신도시 지정 관련 주거단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 규모도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측 엇갈린 주장의 출발점이다.


특히 이 지역에 포함된 중소기업 대다수가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영업 중인 가운데, 사업 특성상 새로이 들어설 첨단산단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국가 개발로 수십 년 머물러온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일부 주민과 중소 영세 사업장의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 “미흡한 보상에 산단 입주여건 불안”


12일 광명‧시흥 첨단R&D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으로 일부 지역민들은 사업 주체 측의 미흡한 보상계획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도공이 수용하는 부분(첨단산단 관련)에 지난 10년동안 국토교통부는 물론, 경기도청·LH·시흥시청·광명시청 등 안 다녀본 곳이 없다”면서 “4곳 단지에 입주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상조차 크게 미흡해 사실상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경도공의 단지 규모 확대 이전에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산업단지’로 입주키로 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됐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010년 광명 일대 525만 평 지역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묶이면서 실제 이 곳 기업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보금자리 사업은 기존 지역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겪으면서 부침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결국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총 525만 평 내 지역민들의 경우 산단 조성 뒤 바로 이주하면 되지만, 현재 74만 평 개발지역에 포함된 기업들은 기존 사업장을 내준 뒤 어딘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입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번 이사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락지역 이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역민 및 영세중소기업들은 단지 조성 뒤에라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은 고사하고 사업 영위까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사업 주체인 경도공과 LH의 되풀이되는 원론적 답변에 이들 주민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만남에서 강제수용되는 이들 일부 지역민을 대상으로 ‘임시거주단지 마련’과 ‘일반산단 입주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사업 주체 측에 요구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현황도.(사진=안성환 의원실 제공)


안 의원은 지난 2010년 보금자리 지구 선정 당시부터 이 사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첨단산단 예정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부 기업들은 대다수 ‘제조업’이란 사업 특성상 첨단산단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일반산단으로라도 입주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두 산단의 사업 주체가 달라 LH와 경도공 협의는 필수다.


안 의원과 이들 기업은 경도공이 직접 나서 LH 측에 공문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일부 지역민들의 불안과 고충 해소는 사업 주체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라며 “신안산선 학온역 개통 등 조성 지역의 수혜는 물론, 경도공의 사업규모 확대로 막대한 분양 수익까지 충분히 예상된 반면, 사실상 지역민 고충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영세기업의 임시거주단지 마련과 입주 우선순위 부여 등은 사업 주체 측이 이번 개발로 벌어들일 엄청난 수익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재주는 피해자가 넘고, 막대한 돈은 경도공이 챙겨갈 것으로 보이는 아주 불합리한 사업전개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 신안산역 ‘학온역’ 개통 호재…막대한 수익 예상


실제 부동산업계에선 학온역 신설‧개통이 이 지역에 대한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장기적 성공여부에 핵심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책위는 경도공에 ▲우선 입주권 부여 ▲영업보상 및 적정 이주비 책정 ▲선이주 후입주를 겪는 2번의 이전비용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 ▲임시영업장 제공 ▲우선입주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LH에 협조공문 발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와 경도공은 ‘법과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 진행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LH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우선순위 부여 관련 구체적 사항은 산단 공급이 임박한 시기 꾸려질 별도 관리기관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거주단지 구성 역시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다”면서도 “법적 규정·절차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경도공은 앞서 대책위가 지난달 17일과 24일에 발송한 관련 민원 공문에 대한 지난 1일자 답변서를 통해 LH와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경도공 관계자는 “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용지 분양 시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며, 이주대책 관련 사항은 내년 상반기 진행될 보상 협의 시 진행될 것”이라며 “일반산단으로의 공급 여부에 대해선 현재 LH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가이주단지 구성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에 적용돼왔으나 이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