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작 의심”…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점검

국토부, ‘신고가 신고 후 계약 해제’ 정황 포착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2-25 16:03:50
▲ 국토부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의도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거래 일부에서 신고가 신고 뒤 해제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계약 의사없이 집값 자극 의심”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할 의사도 없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신고한 뒤 이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및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담당해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의심사례 분석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신고내용 오기’ 등 단순한 매매계약 해제 외에 실거래 조작 목적의 매매계약 해제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9만8,000건으로, 이 가운데 해제 신고량은 약 3만9,000건(4.9%)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계약 해제된 3만9,000건 중 ‘공동명의 변경’ 또는 ‘소재지·면적 등 신고내용 오기’로 인한 해제 건을 제외한 ‘순수 해제’는 약 2만2,000건(56.6%)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건 가운데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는 약 3,700건으로 순수 해제건 대비 16.9%로 집계됐다. 해당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를 높일 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해 신고한 뒤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특정인 다수거래 건은 전국 기준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 참여해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건 중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신고가 신고 뒤 해제됐다고 이 해제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특정인 다수거래건 등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년 간의 거래 중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세종‧부산‧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집중 발생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검토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범죄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즉각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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