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떠나 인구 감소…사회적 약자 대한 구제는 역부족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박원순 서울시장- 사회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 2020-01-16 17:22:23

 

▲서울시청.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서울시는 주택가격 폭등, 재개발 등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되면서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청년층이 서울을 떠나는 것은 서울시의 미래가 어둡다는 평가를 내리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사회공약은 상생특별시·사람특별시·안전특별시·맞춤형시민정책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특별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 추진,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공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철저, 불법·불공정·갑질 ZERO, 와이파이(Wi-Fi) 소외 없는 서울, 마을공동체 2.0 추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이다.

서울은 신도심지역인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북지역은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다수 추진했지만 개선효과는 크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혜택은 원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둘째, 사람특별시는 서울돌봄SOS,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50% 달성, 초등 온종일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학대 없는 동네인프라 마련, 돌봄가족의 행복 지원, 서울 사회서비스공단 지원, 부양 의무제 폐지, 권역별 공공사립병원 설치, 외국인 근로자·이주민 생활권 보장 등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2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고, 7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오픈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및 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 서비스 기관 지원,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통을 받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관련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가 요양보호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 민간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공공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셋째, 안전특별시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쾌적하게 숨쉴 수 있는 에너지 생산도시, 안전한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등의 정책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 공약은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안전평등도시 서울 조성, 대도시 재난 안전관리 강화,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 태양의 도시 서울, 기후변화에 강한 물 순환도시 조성, ‘보행·자전거 중심도시’ 서울, 교통안전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대중교통 2단계 혁신 등이다.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위험 생활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취약시설의 보수보강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18㎍/m³를 달성하기 위해 초미세먼지배출원, 지역별 영향을 분석해 대처할 방침이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13만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경유차 3만7,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후인프라를 개선하겠다지만 잦은 고장으로 승객들을 불안케 만드는 지하철, 빈발하는 상수도관 파열사고, 고시원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미세먼지로 숨쉬기 어려운 공기 등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노후 경유차도 미세먼지발생의 주범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넷째, 맞춤형시민정책은 자영업자들의 소득·건강·재기를 기원, 노동존중 사회 실현, 청년의 자산형성 및 참여기회 확대, 일·생활 성(性)평등실현, 장애인 생활지원 확대 및 기술개발, 어르신을 위한 일·건강·관계망 지원, 고독사 없는 서울,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Seoul Pay) 도입 등의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위축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고 10년 후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도 투입한 예산이나 행정력에 비하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준에 그쳤고 시민들의 참여는 부족한 편이다. 

결제가 복잡하고 매장에 설치된 POS기기와 호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밴(VAN)사업자나 카드업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고독사가 없는 서울을 지향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2,343건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홀로 죽음을 맞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고독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국회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사회 관련 공약은 반칙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관련돼 있지만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달성은 어렵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송파구 세 모녀 사망이나 탈북자 모자 사망 등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경기도 위성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모여들고 떠나지 않게 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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