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납세자 권익상’ 수상

‘종부세 기준상향법’ 등 다양한 세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12-23 16:09:06
▲ 유경준(사진 좌) 의원이 납세자 권익상 수상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23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전날 주최 측인 한국납세자연합회(이하 연합회)로부터 제10회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을 남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경우 특히 입법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유 의원은 국민의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의 ‘1호 공약’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8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e스포츠 경기단 창단‧운영과 게임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들 법안 역시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주도한 점도 주목받았다.

연합회는 유 의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청구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헌결정시 청구참여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이끄는 등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종부세 위헌청구는 작년 12월 31일 조세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31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유 의원은 “경제학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 등을 지내면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에 매진한 것이 이같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통과된 법안들이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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