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뒷목잡기’ 어떻게 풀 것인가

최환금 국장
| 2019-12-03 16:10:38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환자도 아니다? 


자동차 정면충돌 등으로 인한 중상으로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는 당연히 수술 등 긴급을 요하는 환자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 및 추돌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는 ‘진짜’ 환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통증과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가벼운 사고는 외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나마 골절 등은 내·외부적으로 표시가 나기에 환자로서 명확히 입증되나, 근육통 등의 내부적인 피해나 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피해는 허위 증상으로 치부(置簿)되기 쉽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병·의원에 입원하고 실제로는 자기 생활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허위 환자 행세는 쉽지 않다. 


물론 보험회사와의 입장 차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기도 하지만 무조건 경상 환자에 대해 보상을 노린 허위입원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허위 환자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시행령에 대해 지난 2007년 11월 18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개정됐다.


이처럼 허위 환자를 가리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어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어 문제다. 


경상의 교통사고는 증상이 초기에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일이 어느 정도 경과 후에 나타나면서 문제의 어려움을 더한다. 오랜 시간 후 나타나는 후유증은 더욱 심각함에도 시일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상의 교통사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뒷목 잡기'다. 드라마나 영화의 교통사고 장면에서도 등장할 만큼 ‘뒷목 잡기’는 일반적인 경상 사고 증상이다. 실제로도 교통사고로 인한 목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A한방병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가장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부위가 ‘목 통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A한방병원은 내원 환자 859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는 ‘목 통증’을 호소했다. 이어 ▲허리(79%) ▲어깨(48%) ▲무릎(18%) 순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 대부분은 주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편타손상’에 있다. 이는 갑자기 몸이 강하게 젖혀지면서 인대와 근육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목 통증 뿐 아니라 허리, 어깨 등 복합부위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손발 저림·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 A한방병원 관계자는 “‘편타손상’은 예상하지 않은 충격으로 인해 몸 전체 통증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다”며 “하루는 허리가 아프다가 하루는 목이 아픈 식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교통사고 후유장애는 다른 손상환자의 후유 장애율 보다 약 5.3배 높기에 입원 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편타손상에 따른 증상으로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하고 수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자에 대해 단순히 ‘보상을 노린 허위 행위’로 단정하고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대응이다.


최근 직장인 B(가명·57) 씨는 퇴근길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과속으로 충돌이 일어나 불가피하게 앞차와도 충돌하는 3중 추돌사고였다. 현장에 상호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피해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고 B 씨도 큰 상처나 통증이 없어 현장에서 그대로 귀가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목과 어깨 등에 통증이 나타나고 속이 울렁거리며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전형적인 ‘편타손상’ 증세였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입원할 수는 없었다. 회사에도 특별한 조치를 못한 상태라 다음날 그대로 출근했다. 하지만 B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목과 어깨·허리의 통증이 상당히 심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B 씨는 “방송이나 길에서 교통사고 후 차에서 뒷목을 잡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 ‘뭐, 심한 사고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아픈 척을 하나’라고 생각했다”면서 “직접 추돌사고를 당해보니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 안심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목과 어깨 등에 상당한 통증이 나타나서 교통사고는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피해자가 보상을 위해 허위로 입원하고 ‘나이롱환자’ 짓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환자 말만 믿고 원하는 것은 모두 보상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된 법과 규정에 따라 온전하고 정당한 치료와 보상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이른바 ‘뒷목잡기’ 행태로 보상만 노린 파렴치범처럼 취급하면 실제 ‘편타손상’ 환자는 어떻게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된다.


어떠한 사건·사고에도 보상을 둘러싼 마찰은 있다.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또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상(편타손상) 환자 및 자동차보험사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만약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승 등의 피해를 보는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이다. 그렇기에 ‘양심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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