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대책…다주택자‧단기거래 ‘세금폭탄’

종부세 최대 6%, 1년 이내 양도세 70% 각각 인상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7-10 16:15:55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현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무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2년 미만 양도세를 높여 단기거래를 억제하는 등 막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으로 분석된다. 


◆ 다주택자 보유‧거래세 대폭 강화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17 대책 이후 20여일 만에 나온 보완책이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기존 종부세율 0.6~3.2%에서 향후 1.2~6.0%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 법인에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부과된다.


아울러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부과율도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에게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키로 했다. 현행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20%p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은 60%로 높인다. 작년 12월 대책 당시에는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은 50%, 2년 미만에 대해선 40%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취득세 부과도 강화된다. 그동안 1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법인에 대해 주택가액에 따라 1~3% 수준의 취득세가 부과됐으나 향후 2주택자는 8%, 3주택 보유자‧법인에 대해서는 12%가 각각 부과된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유세‧재산세 등 납세 대상자가 수탁 받은 신탁사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하면서 신탁사를 납세의무자로 활용,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는 통로로 악용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사실상 내년 5월 31일까지를 주택매도 시점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셈이다.


◆ 공급책 핵심…‘생애최초 특공’ 비율 확대


정부는 서민‧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급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공급비율도 확대한다. 


국민주택의 공급비율을 25%까지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각각 배정한다. 소득 기준과 관련해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는 한편,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가 감면된다. 현행 신혼부부에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된다. 주택 가액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 1억5,000만~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는 50% 각각 감면된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에서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선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0.3% 인하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 원→1억 원)과 지원한도(5,000만 원→7,000만 원)도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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