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하루 한번꼴…“징계받아도 자리 보전”

용혜인 의원 “교육부‧경찰청 1‧2위…감시기관 되레 심각”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8-11 16:22:20
▲ 공무원들의 성범죄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공무원들의 성범죄 양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가운데, 이들에 의한 성범죄는 최근 3년 동안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했다. 


◆ “위력 의한 성폭력 심각”…3년 동안 13명 피해


11일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공개한 ‘공무원 성 비위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는 연 평균 300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에 한 명꼴로 성범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셈이다.


용 의원실은 지난 3주 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서 각각 제출한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과 공무원 성범죄 조사 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2016-2018 공무원 성범죄 조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성범죄로 조사받은 공무원은 940명에 달했다. 이는 3년 간 5달을 제외하고 매일 1명의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79명, 지방자치단체가 337명, 교육청이 32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123건, 유사강간이 10건, 강제추행이 7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은 10건이었다. 


용 의원은 이 같은 현황이 ‘강력범죄’로 분류된 네 가지 죄종만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강제추행 등으로 1,008명이, 음란물유포나 불법촬영 등의 성풍속범죄로는 268명이 각각 조사받았다. 기타범죄로 분류되는 성매매 등을 포함하면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각한 공무원 성비위는 기관들의 자체 징계 횟수에서도 드러난다. 중앙행정기관 43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 자체 징계가 이뤄졌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교육‧치안‧사법기관에서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2016-2019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872명의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1개 기관이 1회 이상 국가공무원을 징계해 성범죄 징계 건수가 ‘0’인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조달청에 불과했다. 특히 12개 기관이 10회 이상 성범죄로 징계했고 교육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100회 이상 관련 징계가 이뤄졌다.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건수 상위 10위 기관이 전체 징계 건수의 87.1%(760건)을 차지해 성범죄 발생은 기관별로 편중됐다. 


이중 교육부‧경찰청‧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검찰청‧국세청‧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은 전체 건수는 물론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각 사유별 징계 건수 역시 상위 10순위에 모두 포함됐다. 


용 의원은 “교육부‧경찰청은 모든 징계 사유에서 1‧2위를 차지했고,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중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 국세청‧검찰청‧경찰청 모두 상위 10순위에 들었다”며 “현장 공무원 수를 감안하더라도 교육‧치안‧사법기관 등 성범죄를 해결해야 할 주요 기관들의 성범죄 현황이 심각하다는 건 공직사회의 성 비위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 용혜인 의원실.

용 의원실이 자체 전수조사한 ‘2016-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158명의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결과, 급수별로는 4~6급이 411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현원 대비 비율로는 1~3급 등 고위공무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업무상 위력에 인한 성폭력 13건(1.1%), 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 181건(15.6%), 성폭력 또는 성추행 392건(33.9%), 성희롱 390건(33.7%), 성매매 146건(12.6%), 기타 성범죄 36건(3.1%)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급수별로는 6급 2명, 5급 7명, 4급 3명으로 나타났으며, 처분별로는 정직 2명, 강등 2명, 해임 6명, 파면 2명 등이 중징계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직자는 6명, 퇴직자는 7명, 형사처벌된 인원은 3명이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6명, 강원도·경기도·전라남도·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관세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10건 이상 징계한 기관이 14개로 전체 징계의 85.7%(1,004건)을 차지했고, 100건 이상 징계한 기관은 교육부‧경찰청‧소방청 등 3곳으로 66.7%(784건)을 차지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은 전체 181건 중 95.0%(172건)가 교육기관인 교육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처분별로는 중징계가 경징계에 비해 1.9배나 높아 공무원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불문이나 경고에 부친 경우도 3건 확인됐다. 


전체 1,158건 중 형사처벌까지 이른 경우는 276건에 그쳤다. 하지만 징계 후 재직 중인 공무원이 679명에 달해 이들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배경과 관련해 “소관 부처별로 부분적인 자료만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면서 “특히 급수‧사유‧처분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해 의원실 주관으로 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