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공익비용 국비보전 추진 요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도시철도법 개정·지원 대상 확대 추진
최영주 기자
young0509@segyelocal.com | 2020-06-29 16:23:25
▲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대표자들은 29일 법정 무임승차 등 국비 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사진=대구도시철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도시철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 타개와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29일 국비 보전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36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제도로서,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함께한 6대 도시 노사 대표자들은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유지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4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비용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ˊ16년

ˊ17년

ˊ18년

ˊ19년

23,238

5,362

5,754

5,892

6,230

서울교통공사

14,197

3,442

3,506

3,540

3,709

부산교통공사

5,061

1,111

1,248

1,306

1,396

대구도시철도공사

2,178

448

547

569

614

인천교통공사

990

172

250

271

297

대전도시철도공사

468

113

116

117

122

광주도시철도공사

344

76

87

89

92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해 운수수입 손실 증가가 예상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올해 말까지 약 5,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도시철도는 1997년 개통 후 전동차의 사용연한인 25년이 다가오면서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의 급증을 예상하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영철도인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비용보전이 없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운영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여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향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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