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난제 산적

가계부채 관리에 가상화폐 거래소 사안 등등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8-31 16:26:48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1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지난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현 정부의 마지막 금융수장으로 평가되는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산적한 난제 속 신임 위원장이 꺼내들 대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폭증하는 가계부채 관련 복안이 꼽힌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정리 문제와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 수장들의 법적 사안 등등 고승범호(號) 출범과 동시에 놓인 각종 금융관련 사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불어나는 가계부채…관리 대책은?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가 고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공식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고 신임 위원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출범부터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먼저 가계대출 급증 사안이 급선무다. 특히 대출 총량규제를 통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 충돌 리스크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8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어 ‘영끌’, ‘빚투’로 대변되는 일반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당초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DSR 확대 일정은 현재 1년 단위 단계별로 설정돼있는데 2~3단계를 더 당길 수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면 추가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배려 차원에서 검토해나간다.

또한 내달 말 종료가 임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고 위원장은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출·정리 문제도 거론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로, 현 시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단 1곳에 그치고 있다. 이외 24곳의 사업자들은 아직 신고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미신청 상태다. 이에 오는 24일 이후 줄폐업이 예상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관련 결론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으로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전임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손 회장 등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7일 법원이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패소로 앞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고 신임 위원장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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