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만명 넘는 지자체 특례시 지정의 ‘과제’

news@segyelocal.com | 2020-12-07 16:31:19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글로벌과 로컬의 시너지, 이른바 글로컬(Glocal) 시대다.

 

하지만 국민 63%는 '지방자치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지방자치는 필요한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단체장과 지방의회 행태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이율배반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마침 국회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인구 119만2000명), 고양시(107만3000명), 용인시(106만6000명)와 경상남도 창원시(104만2000명)가 요건을 충족해 특례시로 지정될 전망이다. 


앞서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울산시는 광역시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누렸지만, 2000년대 들어 인구 요건을 갖춘 이들 도시는 기초지자체로 남아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다. 

 

특례시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자치권이 확대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실 특례시 지정은 만시지탄이다.

 

현재는 광역인 도가 모든 일을 선도하고, 기초지자체는 거기에 맞춰주는 식이다. 

 

100만명 급 대도시엔 안 어울린다. 

 

경기 수원시는 울산광역시(113만명)보다 인구가 많고 인프라와 인적 자원 다 충분한데 오로지 권한만 안 준 상태다. 

 

울산시는 수원시보다 예산과 공무원 수가 2배다.

 

울산시민이 받는 사회복지 비용이 1인당 140만 원 수준인데, 수원시는 기초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68만 원 수준에 그친다. 

 

불합리가 내년엔 해소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문제는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충청북도 청주시(84만1,000명), 경기도 화성시(82만8,000명)와 부천시(82만7,000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애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충북 청주나 전북 전주처럼 광역시가 없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청주시와 전주시의 경우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는 100만명에 달한다.

 

KT와 SKT가 지난해 전주 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최대 125만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정책 결정과 행정수행을 하는 관공서 등 주요기관 분포의 경우 전주시내 기관수는 264개로 인구 100만 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보다 훨씬 많고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역 사업체는 5만9,000 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4만 8,000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 3,000곳)와 엇비슷하다. 


이처럼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광역시 수준이지만 주차 문제나 쓰레기처리 등 이를 감당할 재정과 공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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