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사용처, 편의점○ 대형마트× 전망

지난해 준용?…정부 “최종 결정은 아직”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8-02 16:33:00
▲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소득하위계층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두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한 방식 적용이 유력하게 전망된다.


◆ ‘추석 전’ 이달 하순 지급 전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지원금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선 국민 혼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 적용된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지원금은 우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각자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령해 주민등록상 자신의 거주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종은 다소 복잡하다. 작년에는 가맹점(대리점)의 경우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었으나,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시민만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의 경우 어디서나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 위치에 따라 다르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 기반한 전자상거래에선 원칙적으로 지원금 사용이 어렵지만, 배달앱의 경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쓸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선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지만,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구체적 사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 계획을 내달 중순쯤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관련 원칙적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맞벌이·1인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사전 준비 작업 등을 거쳐 추석 전 8월 하순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