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 칼럼니스트

오랜 불황에다 1년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국민들 심사는 어지럽고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층의 배려와 위로, 나눔이 긴요하다. 

지도층은 위상이 큰 만큼 국민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비쳐진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이유다. 

지도자는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열망은 온데간데없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만 일하면 배척되어 마땅하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라고 하면 따르는 이가 없다. 

노나라의 실권자 계강자가 공자에게 바른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직설적으로 대답한다. “정치는 올바름입니다. 지도자인 당신이 앞장서서 바르게 하면 그 누가 감히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이다. 지도자는 자신의 행위를 본보기로 만들어야 신뢰를 얻어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다.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서 남을 바르게 하는 경우는 없다. 공자는 계강자에게 한마디 덧붙이기를 “군자의 덕은 바람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고 했다.

바람이 풀에 분다면, 풀은 반드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눕게 될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정치인이 모범을 보이면 백성이 모두 그에 따를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본인이 살아오는 동안 스스로 만든 것이다. 진실함이 생명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곳에 관심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戒愼乎 其所不睹),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해야 한다(恐懼乎 其所不聞)”고 ‘중용’은 가르치고 있다. 

평상시 자신에겐 엄격하고, 주변엔 너그럽게 대하라는 의미다.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흐트러진 태도를 취하다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러쿵저러쿵 원칙을 내세우면서 까다롭게 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의로운 법, 혜택 골고루 미쳐야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에 차 있다. 누구보다 백성을 이끄는 정치인의 책무가 무겁다. 

새롭게 태어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선 위정자 스스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의 목적과 역할은 간과한 채 기존 권력 향유라는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적지 않다. 후진정치의 전형이다. 

의식을 개선하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만사 대통령에게 힘이 쏠려 있는 현행 헌법 아래에선 국가경영의 위험지수가 높다.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등도 요청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행정부 감사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일 등이다.

국회의원 선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오직 1위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판을 쳐, 표의 등가성(等價性) 확보가 긴요하다. 

중선거구제를 통해 차점자가 지역에서 고루 당선되는 일 또한 시급하다. 

국민을 제대로 대의하는 것이다. 정치가 편파적이어선 안 되고, 정치의 혜택이 고루 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