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교류’ 공약 실현 불가능…경제문제 해결안도 별로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박남춘 인천시장- 전체공약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 2020-01-23 08:19:21

▲박남춘 인천시장이 후보시절 제시한 5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이라는 지적에 시달렸다. 사진은 미래산업 육성 공약에서 제시한 송도국제도시 모습. (사진=송도국제도시 홍보영상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례 없는 치열한 선거전쟁을 경험했다.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소속인 전임 시장인 유정복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인 박남춘 후보가 경쟁했으며 박남춘 후보가 승리했다.

양측은 서로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거짓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며 비방을 멈추지 않았다. 

당선자인 박남춘 시장이 제시한 5대 시정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등이다. 하지만 박남춘 호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중복 혹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약을 대폭 조정하는 등 삐걱댔다. 

▶ “5대 공약, 세부사업·정체성 모호 비판에 시달려

전체 공약 박남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전체 선거공약은 초기 200개에 달했지만 1차와 2차 조정과정을 거쳐 16개 분야 148개로 줄어들었다. 

시장에 당선된 이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시정공론화위원회·복지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서해평화위원회 등을 구성했거나 추진 중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에 따르면 선거가 끝난 이후 곧바로 이행이 불가능한 선거공약 수십 개가 폐기됐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했다. 

박남춘 후보의 주요 5대 공약과 세부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은 외형적으로 경제공약처럼 보이지만 대표적인 정치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청’을 설치하고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추진, 남북공동어로구역·해양파시·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 동북아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Global Gateway)을 만들기 위해 땅길·바닷길·하늘길 추진 등이 핵심 사업이다.

둘째, 1번 공약인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로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은 사회공약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경제공약에 가깝다. 

인천의 원도심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도심의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개발이 불가피하다. 

세부 사업은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 소규모 정비사업인‘더불어 마을’추진, 원도심 혁신지구 20곳 지정, 인천내항 재개발, 부평 군부대 이전, 노후 산단 개발 등이다.

셋째, 3번 공약인 ‘1조 원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은 기술공약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에 바이오·의료, 교육·연구, 문화·관광, MICE·복합관광·복합물류·항공클러스터·로봇산업·제조부품·국제업무·관광유통 등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넷째, 4호 공약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람중심 복지’는 사회공약으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표로 개발됐다. 

인천형 자치복지선 구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공동돌봄나눔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건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대, 더드림 체크카드·더드림 청년통장·효드림 통합복지카드 도입 등이 세부 사업으로 제시됐다.

다섯째, 5호 공약은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과 인천~서울 10분대 시대 개막’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와 관련돼 있다. 

5호공약도 1호공약과 마찬가지로 경제보다는 정치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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