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특공 민간 확대…치열한 경쟁 예고

지난달 법 개정 뒤 민간주택에도 물량 배정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10-14 16:46:25
▲ 지난달 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민간까지 확대됐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꺼내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하 특공) 비율이 확대된 가운데 부동산 청약시장에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지난달 관련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돼오던 생애 최초 특공은 이제부터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 전체 7~25% 물량 특별공급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애 최초 특공은 명칭 그대로 태어나 처음 주택을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히 공급되는 물량이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 소유를 한 적이 없다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기존에도 존재하는 제도였으나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 제한 적용된 탓에 물량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또한 청약시장이 가점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젊은 세대의 당첨 확률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는 점도 이번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확대하는 한편,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도 공공택지인 경우 15%를, 민간택지에는 7%를 각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또한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소득 규정을 적용해 더 많은 실수요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4인가구 기준 소득이 월 809만원 이하면 요건이 된다.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이 민간 확대됨에 따라 이제부터 전체 분양의 7~25% 물량이 이들로만 한정돼 공급된다. 다만 서울‧수도권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서의 치열한 청약 경쟁도 우려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공급 가운데 생애 최초 특공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 간 경쟁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의 강도가 낮아 내 집 마련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이제 민영주택에서도 공급 물량이 나오는 만큼 당첨 기회를 잡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의 인기 단지에는 치열한 청약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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