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의원 대응방향 모색

대구 북구의회, 전국 첫 포럼 개최…안권욱 교수와 질의‧토론
최영주 기자
young0509@segyelocal.com | 2020-06-29 16:54:59
▲ 대구 북구의회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시·군·자치구의 대응과제’란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사진=북구의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 북구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시·군·자치구의 대응과제’란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북구의회가 주최하고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주관으로 29일 열린 이번 포럼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 간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고신대 안권욱 교수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자치구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기본 발제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안권욱 교수는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담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특히, 시‧군‧자치구의 자치권 제고 ‧ 개선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에 관해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방자치행정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부분의 결여를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위탁사무 등에 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주민이 자치집행과정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진작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안 교수의 기본발제 후 지방자치구의 자치권 제고 및 개선사항에 관해 의원 및 참여자와 함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함께한 참여자들은 “지방분권에 관한 올바른 해법과 대응,지방분권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도와 그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다.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참가 소감에 의견을 더했다. 

 

▲대구 북구의회 의원들이 안권욱 교수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자치구의 대응과제’ 발제를 듣고 있다.(사진=북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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