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시의원 “시민 혈세 온전히 사용되게 감시역할”

안양시의회 심사서 생폐물 수거업체 국민연금 문제 지적 ‘주목’
안양·군포·의왕시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조례’ 제정 등 초석다져
최성우 기자
kso0102280@naver.com | 2020-06-26 17:19:00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최근 안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수거업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다청구로 안양시 혈세 낭비 및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은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을 만나 수거업체 위탁계약 문제점과 부당이득금 환수 여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


- 20년 여성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후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여성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 불평등과 불합리함을 겪으며 살아왔던 선배이자 부모님 세대에 대한 불만,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지애에서 출발했다.


여성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1996년부터였다. 안양여성의전화 창립 인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 즉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제2의 피해자로 만드는 가부장적인 사회와 제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법을 만드는 과정들을 함께 했다. 여성운동으로 겪었던 많은 사업 제안들이 제도권에 막혀 실행되지 않은 한계점을 느껴 각 여성단체는 여성 할당제를 요구했으며, 최근 10년 전부터 안양여성의전화에서 여성 정치인을 발굴해 후보를 내는 움직임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여성 정치세력화운동으로 확대됐다. 


안양여성의전화에서 2010년부터 시의원을 배출했으며, 본인 역시 2018년 6월 기초의원으로 안양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됐다”


-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돼 수상했는데


“여러 여건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활동했는데, 녹색환경대상과 경기도 실버의정모니터단의 최고의원 선정·경기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티브로이드 의정대상 등 지난해에 많은 상을 받았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시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에 나서고 있다”


- 대표적인 활동을 뽑는다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로 주는 상이기에,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발언·조례 발의 등 열심히 활동했다. 


대표적인 제안은 안양시 성평등 담당관제도 도입과 안양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등이 있으며, 조례 제정은 민주화 기념 조례·전국 최초 자원순환기본 조례·일제시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의 성과와 정책적인 안양시정(市政) 요구 및 정책제안 등 성실히 활동한 일 그리고 시정 질문·5분 발언 등 집행기관과의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안양시민을 대변하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일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 민주화운동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는데 민주화운동 기념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해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안양·군포·의왕(안·군·의) 3개시 공동 ‘민주화운동 기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의회 차원의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안·군·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앞으로도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병일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안양시 생폐물 수거업체 국민연금 청구후 정산 않은 것에 대해


“안양시 결산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위탁 수거업체가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청구 후 정산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했다.


지난 6월 진행된 자원순환과 결산심사에서 2019년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 11곳 중 10곳이 국민연금을 면제받은 1959년 이전 출생자 44명의 연금보험료을 받아간 것을 밝혀냈다. 이는 결산심사에서 요구한 최근 3년간 자료를 통해 확인했는데, 무려 약 3억 6,500만원이 넘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업무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생폐물 수거업체 부당이득금 환수 여부는


“무엇보다 2016년 이전에 업체와 맺은 국민연금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 더 문제다. 안양시 예산이 투입된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계약서 파기로 인해 부당이득금의 규모도 모른다는 게 안타깝다. 


시민들의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온전히 시정(市政)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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