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속도위반 함정 단속 ‘물의’

시민 안전·사고 예방 보다 범칙금 실적 우선 의구심
김시훈 기자
shkim6356@segyelocal.com | 2020-11-24 18:33:13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최근 교통위반 차량 단속에서 운전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놓고 단속하는 이른바 비노출 단속(함정단속)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8일 상예동 중산간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속도위반으로 단속됐다’는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본인이 규정 속도를 위반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차나 경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갓길에 소형 카메라만 놓고 몰래 단속을 한 것은 함정단속”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 제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지만 안전을 위해 과속을 못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단속보다 우선돼야 한다. 


단속(團束)의 사전적 의미도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보살피는 것’ 또는 ‘규칙이나 법령·명령 등을 지키도록 통제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즉, 무조건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적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날 단속은 제주자치경찰단(자경단)에서 실시한 것인데, 자경단은 국가경찰 조직과 별도로 운영돼 치안·교통안전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14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돼 오면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통합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A 씨는 “주민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경단이 무조건식 함정단속을 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경단이 이렇게 함정단속을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단지 범칙금을 거두기 위한 방편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경단 관계자는 “함정단속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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