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사범 25만여명…실제 구속률 1% 불과

가정폭력 재발우려 위험 가정은 40%에 달해
지난 4년간 피해자 74.5%(15만4,516명) 여성
이효진 기자
dlgy2@segyelocal.com | 2020-10-02 20:23:20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최근 몇년 사이 가정폭력 범죄 신고는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전국에서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25만여명에 달한다. 

 

피해자의 74.5%는 여성이었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는 2018년 4만3576명에 비해 지난해 5만9472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사범 총 검거 인원은 24만9,366명인데, 이 중 구속된 인원은 2334명에 불과한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여전히 낮은 것이다. 

2015년 이후 피해자의 74.5%에 달하는 15만4,516명이 여성이었고,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도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이하와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올해 6월 기준 1만2,751가구로,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이 5,176가구에 달했다. 

경찰은 폭력 신고 이력·입건 전력·임시조치 신청 등을 근거로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을 선별, A(위험)·B(우려) 등급으로 구분,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 가정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3회 이상, 구속 1차례 이상 ▲신고 출동 3회 이상 ▲1년간 주취 폭력 경험 3회 이상 등이다.

경찰은 사전 동의를 거쳐 매월 1차례 이상 해당 가정 방문 또는 전화로 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3개월 동안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를 통해 등급 해제가 이뤄진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부가 3715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 북부·인천·대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가족폭력이 연평균 4만1454건 이상 발생해 우리 사회의 '가족'이라는 가치가 멍들고 있다"며,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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