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선 시의원 “다자녀 기준 완화해야”

익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주장
“경제적 부담 해소·저출산 극복위해 필요” 강조
안정순 기자
ansunbe2@gmail.com | 2020-10-19 23:54:17
▲19일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익산시의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안정순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수 2명으로 완화를 주장해 주목되고 있다.

 

19일 익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5분발언에 나선 오임선 의원은 "초(超)저출산 시대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현시대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내 합계출산율은 0.97, 즉 출산 가능한 여성 1명당 0.97명을 출산한다는 것이다.

 

익산시 인구와 비슷한 타 지자체의 경우 춘천시 1.02, 군산시 0.97, 순천시 1.16, 경주시 0.94, 경산시 1.06명인 것에 비해 익산시는 0.91명으로 낮았으며 전북도내 합계출산율 인 0.97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OECD 기준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으로, 1.3명 이하일 땐 '초(超)저출산'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계속 초저출산 국가인 사실로 봤을 때 익산시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 작년 사망자 수는 2169명이고 출생자 수는 1341명"이라며 "작년만 보더라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으며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익산시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익산사랑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대상을 다자녀의 기준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미 타 시‧군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이 아닌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정의, 유원지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회사와 협업해, 다둥이카드를 발급해 영화관 할인, 놀이공원 할인, 병원, 학원 등 자녀 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익산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중 1개의 지원사업 외 나머지 모두 지원대상이 세자녀 이상이다 보니 전체 자녀별 세대 중 단 3%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1 자녀 출산 후 둘째를 고민하거나 출산하는 가정과 둘째 출산 후 셋째, 넷째 출산을 고민하고 출산하는 가정과 비교 했을 때 어떤 가정에 출산을 더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명 하냐?"고 역설했다.

 

"세자녀 두자녀는 커녕 한 자녀도 갖지 않거나 1명을 낳고 키우기 힘드니 둘째를 포기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세자녀 이상에만 지원한다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며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오 의원은 "다자녀가정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인구유지는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과 사업별 기준에 대한 검토를 제시했다.

 

오 의원은 "현 실태에 적합하지 않은 다자녀의 의미를 세 자녀 이상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한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인구 증대를 위한 한 방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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