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들 홀대 논란… “보훈체계 통합 관리” 목소리

경북도내 일부 지자체 공공요금 감면 등 수혜대상 파악조차 못해
이영균
lyg0203@segye.com | 2020-06-30 06:00:00

6∙25전쟁 발발 7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학도병 등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살신성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내 국가유공자들이 응당히 받아야 할 각종 참전수당 등 혜택들이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하면서 보훈체계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23개 지차제 대부분 이러한 혜택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감면 규정 자체가 없는 등 일괄 조정이 시급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간호수당 및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등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인 유공자의 활동 보조인 등이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궁∙공원∙박물관∙수목원∙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공연장∙공공체육시설은 관람료나 이용료를 50% 이상 할인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도내 23개 지자체 중 영양군과 성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은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1개 지자체 모두 감면 대상자가 누락돼 대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포항∙구미∙영천 등 9곳에는 감면 규정조차 없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포항의 경우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람료 징수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주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에 감면 근거 규정만 두고 감면 대상자 등은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 혜택 대상자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 수당’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영천∙문경∙칠곡∙예천군 등이 10만원으로 수당지급액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군위가 9만원, 김천∙청송 8만원, 경산∙영주∙의성∙고령군은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포항∙경주∙안동∙구미 등 9곳은 지급액이 5만원인 가운데 청도는 1∼18호로 나뉜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최저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평 지급사례는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대상과 법률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관련 현행법은 9건, 행정규칙 6건, 지역별 자치법규 26건 등 모두 41건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6∙25 참전 용사, 상이군경, 5∙18 민주화 유공자 등 모두 18종류나 된다.
 
국가유공자별 수당 지급 기준도 천차만별인 만큼 보훈체계 통합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6∙25 참전 학도의용군 최현우 (90∙포항수고 1회 졸업생)씨는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교 학도병 56명이 교복을 입은 채 소속과 군번도 받지 못한 채 기계, 안강, 흥해, 운제산 등 포항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며 “(학도병들이) 이제라도 차별 없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훈체계를 통합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의무감면 대상시설 및 대상자 유형이 각종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지자체 조례와 각종 규칙에 누락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달 초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누락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명예수당의 경우 경북도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18년 1만원에서 올해 5만원까지 늘려왔다”며 “앞으로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이영균 기자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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