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자부에 지진피해 주민 요구 담은 의견서 제출

이영균
lyg0203@segye.com | 2020-08-14 03:10:00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13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주민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100%를 지원한다’로 수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인명피해에 대한 예상 수입 상실분, 위로금, 향후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재산피해 이외에도 영업손실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포함하고 상가 등 일반건축물과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때 제외항목으로 규정한 풍수해보험금, 공동주택 공용 부분 피해 복구비, 임대주택 지원비 등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 주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며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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