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추경 예산안 공개 못 해···사례가 없다”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07-22 01:19:56
시민 살림살이 계획서 “공개할 수 없다”는 황당함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올해 두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 기초의회에 이를 제출한 가운데 추경 예산(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나섰다.
시민들의 살림살이 계획서와 같은 예산안은 ‘이런 사업에 이만큼의 금액을 사용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담아 기초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다.
김제시는 지난 13일 “본예산 대비 772억원을 증가시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김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당일 김제시 예산부서에 관련 내용(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요청했다.
그런데 김제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귀를 의심하며 두번 세번 확인했지만 답은 같았다.
그 이유도 놀라웠다. 관련 법령,조례 등 에 따른 근거가 아닌 “사례가 없다”는 게 이유.
김제시 기획감사실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예산과 예산(안)은 공개대상 내용이다.
현재 기초의회 심의가 진행중인 전북의 B지자체도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공개했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힌 기초지자체는 취재진이 파악하기로는 김제시가 처음이다.
김제시청 직원 A씨는 “공개 대상 내용인데 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지난 13일 김제시는 A4용지 한장짜리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증액된 772억원 중 324억 9천만원에 대한 내용뿐이였다.
447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건지 감추고 있는 상황.
김제시에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안) 내용을 요청한지 8일째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살림살이를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숨기고 있는 김제시.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오직 시민만을 섬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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