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우수사례 6건 선정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진행해 ‘65세 이상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제안 과제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12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규제개혁 경진대회’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 전반의 관행적 제도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전 부서 발굴을 통해 34건의 건의과제가 접수됐고 분야별 팀장 6명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6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줄포면 정모아 주무관의 ‘65세 이상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제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새만금도시과 유혜인 주무관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농협·새마을금고에서 접수·교부 가능한 민원 종류 추가’, 보건소 김은실 주무관의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장려상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은경 주무관의 ‘공중보건의 조례 제정을 통한 의료공백 제로화’, 자치행정담당관 최지우 주무관의 ‘지역축제 및 행사 추진 시 가설건축물 신고 규제 완화’, 환경사업소 강대영 팀장의 ‘쓰레기 수거박스 설치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이정석 부군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선정된 과제는 법령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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