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타 발표 지연에 정치적 고려 의혹까지… 안전보다 앞선 경제성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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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세계로컬타임즈] 5호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이 28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던진 이 한 문장은 김포시 교통 현실의 현주소를 함축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는 당초 연말로 예정됐지만 해를 넘겼고, 연초가 된 지금까지도 명확한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발표 지연은 반년을 훌쩍 넘겼고, 그 사이 시민들은 ‘될 듯 말 듯’한 기대 속에서 출퇴근길을 버텨내고 있다.

김포시는 이미 인구 50만을 넘어 7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 한강2콤팩트시티, 사우·북변 일대 도시재개발, 풍무역세권, 시네폴리스,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팽창 속도와 달리 광역교통망 확충은 제자리걸음이다.

유 의원은 “근본 교통 대책의 시작인 5호선은 묵묵부답”이라며 “도시는 커지고 있는데 시민의 이동권은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김포골드라인은 이미 ‘출퇴근 재난 노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이 쓰러지는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하루 한 건꼴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이다.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 주요 간선도로의 만성 정체, 다중환승 구조가 만들어내는 비효율은 수도권 서북부, 특히 김포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다. 이 한계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돼 온 것이 바로 5호선 연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예타 결과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유 의원은 “지금 5호선을 노선 검토나 기술적 타당성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난 앞에서 경제성 논리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발언은 정치권을 향한 공개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유 의원은 2023년 11월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에 나섰던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을 직접 거론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발표 배경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제성 논리 뒤에 정치가 숨어 있다”, “선거용 희망고문을 멈추라”며 거리 서명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유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국가의 책임을 정면으로 언급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5호선 연장이 지연된 채 주택 공급만 속도를 낸다면, 제2의 김포골드라인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더 나아가 신도시 주택 공급마저 교통 문제를 이유로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와 기재부, KDI는 통계가 아니라 시민의 고통과 현장을 보라”는 호소는 숫자 중심의 정책 판단이 놓치고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오늘도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며 출근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현장의 증언은, 교통 문제가 곧 생존권 문제임을 다시 환기시킨다.

5호선 김포 연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이는 오직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국가적 판단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포시민도 국민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반년 넘게 기다림 속에 놓인 시민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응축된 외침이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김포는 또다시 ‘교통 사각지대’라는 구조적 차별 속에 남게 된다.

5호선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부의 다음 행보가 김포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유기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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