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한다.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2건의 행정조사 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10월 부결된 후 재발의 됐으나 또다시 부결됐다. 또 야당이 모두 참여해 발의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도 부결 처리됐다.
이들 행정사무조사 안건 2건 모두 재적의원 34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19명)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참으로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성남시의회는 자유롭지 못하다. 최윤길 화천대유 부회장은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려져 있다.이후 최 전 의장은 2013년 4월 24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인 성 모씨를 성남시의회 요직에 위촉(임기 2년)했고, 해당 연구원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단 3주 만에 엉터리로 진행시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역이 완료된 후 2015년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고, 최 전 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최 전 의장이 공사 설립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직해 '40억원 수수'와 일부 시의원들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혐의를 두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초대 기획본부장을 맡은 유동규 씨는 당시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시점 주목되는 바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점이다. 김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을 당시 아파트의 시공사 영업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몸통’은 놓아두고 ‘깃털’만 죽어가고 있는 참상이다.최윤길 전 시의장과 유동규 씨,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자칭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부패 커넥션’ 개연성이 짙은 사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도한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조사 부결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다.
성남시의회는 2년여 전 당시 시세 8000억원을 웃도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를 놓고 해당 상임위에서 파행을 빚다 여야 의원들 간 폭력사태까지 빚어진 곳이다. 다른 상임위 의원까지 엉켜 몸싸움을 벌여 병원 치료를 받은 데다 고소전으로 번졌다. ‘이권 다툼’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조사 부결까지 된 상황이기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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