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프로젝트 추진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9-04-17 08:35:13

사법농단대책위, 창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개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모습. (사진=구글 제공)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이번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창원 편은 지난 3월 14일 서울, 3월 21일 충청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해영 최고위원과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원장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은 “검찰·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회가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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