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연다.

이번 포럼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전부터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실제 적용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개정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되 실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실질적인 보건복지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9일에 열린 1차 포럼과 23일에 열린 2차 포럼의 연장선상으로 향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1부 '입원절차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이론과 실제, 현실과 이상,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와 2부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할까?'로 구성됐다.

포럼의 마지막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포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공동주관에 참여한 21개 정신기관 관련 단체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솔루션포럼 21개 참여단체들과 세 차례에 걸친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에 대해 깊은 고찰과 논의를 나눈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이번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 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유관기관이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이들에게 차별 없는 사회복지문화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들 모두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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