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도됐으나 그것도 잠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계 제로 상태로 내몰고 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예외 없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저성장·고물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다. 정치권은 여야 간 20대 대통령선거 유·불리 행태만 보여주고 있다. 급증하는 국가부채는 뒷전인 채 표만 생각하는 퍼주기 식 포퓰리즘 공약,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문재인정부의 정치술수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정치 현안이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 등 경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집권층은 현실과 유리된 ‘헛발질’만 하고 있다.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은 게 잘 보여주고 았다. 정치권 사면과 비교하면 국내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이 배제된 수준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 주요인사와 315명의 선거사범 등 정치권 사면은 이뤄졌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의 이름은 빠졌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들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에 포함된 38명에 불과하다.
물론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가움보다는 씁쓸함과 의구심이 더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게시 글이 올라오고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이르는 등 목소리가 높지만 재계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240조원 대규모 투자와 CSR 2.0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대기업 관계자 사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다수 여론을 외면한 처사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이전 정부와 달리 대기업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 ‘3·1절 특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별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재판 결과가 남아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다.
당국은 이 부회장 조기 사면을 긍정 검토하길 바란다.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 제약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 사업 등 미래 먹을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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