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여간 큰 ‘풍랑’을 맞고 있는 게 아니다.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래 1%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 충격에 대한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달로 예고된 미국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반영한 호재로 분석되면서도 향후 가파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질 악화를 부추겨 국내 실물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 달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응방안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화급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앞당겨지고 예상보다 그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미 진단한 바 있다.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빠른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이 실기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문제려니와 설상가상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북한 리스크다.

우리는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려면 경제의 기초여건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예컨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저성장·저물가에 적절히 대응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의 취약한 가계 부채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 수립이 돼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3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도 문제려니와 이를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파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계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ㆍ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겠다.

물론 가계 부채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창업·고용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중소상공인과 서민가계의 목을 죄는 금융부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야겠다. 오랜 내수 침체와 해외 수출 여건 악화라는 안팎곱사등이가 된 한국경제가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확실성의 정도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는 48포인트로 이미 유럽 재정위기(2011년 10월·52.8포인트) 수준으로 급등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적 갈등,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에 따른 경제 정책 혼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통상 마찰 우려, 유럽 경제 불안 등 산적한 대내외 악재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다보니 가계와 기업 부채에다 국가채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어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미·중 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정부와 기업 등이 경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최악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모아야겠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