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증가세…올해 나랏빚 839조원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0세에서 14세까지 우리나라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1억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나랏빚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구감소도 원인

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국 아동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1,236만 원에서 2020년 1억2,095억 원 증가한 1억3,331만 원으로 10.8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0~14세) 인구가 2001년 985만 명에서 2020년 630만 명으로 355만 명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연맹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 원에서 2020년 839조 원으로 6.9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국가채무는 3차 추경 839조 원이 반영된 예상 수치로, 올해 GDP는 지난해 대비 –1.3%(최근 한국은행 발표기준)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9조 원에서 111조 원 증가했으며, GDP는 1,919조 원에서 1.3% 감소한 1,894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257만 원에서 2020년 6.3배 증가한 1,621만 원이었다. 4인 가족 한 가구당 국가채무가 연간 6,484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이 국가부채로 계상하는 금액을 공기업 부채로 분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 무엇보다도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했다.

또 연맹은 “코로나 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인 국가채무 증가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도 재정적자를 유지하며 복지는 늘리고 세금은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당연시하는 것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간이과세대상을 연간 4,800만 원 매출액에서 8,0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기준도 연간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각각 올린 바 있다.

이에 연맹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분리과세 축소, 지하경제 축소 등 행정인프라를 먼저 갖춰 선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가채무는 돈을 쓰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달라 도덕적해이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된 국가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재정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국민 세금을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고, 공무원 연봉도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알뜰살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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