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근본적 가치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
효정학술재단 주최, 건강한가정글로벌연합·절대성TV 주관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서 진행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김영식 기자] 최근 연일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를 쏟아내고 있는 ‘성 혐오’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헌법질서 훼손이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가정’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국내·외 각계각층 비판 목소리
효정학술재단이 주최하고 건강한가정글로벌연합·절대성TV가 주관한 ‘절대 성, 참가정 컨퍼런스’가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평등법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선 차별금지법 관련 법률적 종교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학민 법무법인 필로스 대표는 “한국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동성혼 배제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다”며 “사회 구성원 중 소수를 차지하는 의견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 기본체계에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실제 시행될 경우 적용 범위가 넓어 원청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오를 수 있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안 3조 1항과 2항에서 차별금지 내용은 과도하게 광범위한 반면, 차별 정당화 사유는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성제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비판을 제기했다.
문 교수는 “이미 15년 전부터 관련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돼왔다”면서도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성서를 토대로 이러한 평등법 제정 시도는 신의 창조목적과 창조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혼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그 결과 성 윤리의 붕괴는 물론 개인, 가정 나아가 사회적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결국 혼인제도의 붕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게 하며 사회적 병폐의 심화는 물론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 또한 성별 구분이 모호해져 혼전 순결이나 신뢰의 상실,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박탈 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임명신 스카이데일리 논설위원은 ‘K페미니즘의 실체와 실태’란 주제 발표에서 한국여성계(NL운동권 출신)가 주도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논설위원은 “한국 페미니즘은 서유럽과 미국의 급진 페미니즘에 한국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문맥이 더해진 것”이라며 “종족주의적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결합이 한국 페미니즘의 특수성이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긴 힘든 현상”이라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문상희 건강한가정글로벌연합 대표(전 선문대 부총장)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탄생한 ‘젠더 주류화’를 앞세운 이른바 ‘성 정치’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문 대표는 “젠더 주류화란 사회학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제3의 성, 다양한 종류의 성별을 채택함으로써 성적지향성을 다양화해 기존 생물학적·과학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세상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통적 이성애 중심의 결혼, 일부일처제, 가족 등의 의식과 제도, 성 규범을 해체해 완전한 성평등 민주주의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표는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37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성주류화라는 성평등 실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성 정치가 무서운 점은 모든 법체계를 성관점으로 구성해야 하고 공권력 행사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돼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를 포함해 지방정부까지를 아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부 주도의 공권력으로 아동 조기성애화 교육 ▲결혼과 가족관계의 부정적 견해 확산 ▲패륜적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역기능 현상 ▲공교육에서의 패륜적 성평등 교육 실시 폐해 확대 ▲젠더 주류화 위한 성정치 도구로 악법 제정 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이들 발제자 외에도 독일 사회학자 가브리엘 쿠비가 ‘글로벌 성혁명: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또한 영국 기독교법률센터 법률고문 로저 키스카 변호사는 ‘성(젠더) 주류화가 영국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김인수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평등법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통일 사상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오가사와라 가즈토시 교육가정문제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LGBT 차별금지법과 교육현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